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자료열람사유열람할은행고객방문판매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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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자료 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간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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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