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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여권법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10-09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의2조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의3조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
제19조
여권 등의 반납 등
제2조
여권의 소지
제20조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21조
사무의 대행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제23의2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3조
발급권자
제4조
여권의 종류
제4의2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의3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제5의2조
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7의2조
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