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旅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수여권의 발급단수여권여권발급외교부장관유효기간이여권발급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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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삭제 <2021.1.5>

4.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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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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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