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10-09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2-27	법률 제21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9	2025-04-08	법률 제20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1	2018-12-24	법률 제16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1-21	법률 제12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0-19	법률 제9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89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1-19	법률 제8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5-27	2003-05-27	법률 제6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10	1999-09-09	법률 제6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1	1994-03-24	법률 제4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31	법률 제3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8	1981-02-28	법률 제3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4-09	1964-04-09	법률 제1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1-12-31	법률 제94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