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사업주정년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령정년제도운영현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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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삭제 <2010.2.4>

④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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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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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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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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