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벌칙)
①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 벌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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