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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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0법률

제19조(정년)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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