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 소관 - · 총 54조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02-07 · 시행 2022-02-0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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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제11조 관할제12조 조사의 협조제13조 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제14조 조사의 회피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제16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제17조 사안인지제18조 출석요구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참고인의 진술제21조 임상의 조사제22조 보관조서등제23조 보관물의 보관등제24조 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제25조 환경조사서등제26조 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제27조 사안송치제28조 송치서류제29조 서류 등의 추송제3조 보안관찰부제30조 송치 후의 조사등제31조 보안관찰처분 청구등제32조 증명자료제33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제34조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제35조 문서의 양식제36조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위원회에의 회부등제38조 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제39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제4조 동태보고제40조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제41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제42조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제43조 지도의 방법제44조 거소제공의 청구등제45조 거소변경 신청등제46조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제47조 응급구호제48조 경고서제49조 장부와 비치서류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제50조 서류철의 색인목록제51조 갱신제52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제5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제6조 출소통보제7조 출소사실신고서등제8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제9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