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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2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제13조
조사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제17조
회의록
제18조
수당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제20조
결정서
제21조
결정의 고지
제22조
지휘ㆍ감독
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제25조
지도의 방법
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
제27조
거소변경의 절차
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
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제3조
형기계산
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
제31조
경고의 방법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3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시행규칙
제4조
보안관찰
제5조
동태보고등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7조
신고의무의 고지
제8조
출소통보등
제9조
출소사실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