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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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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3-12-13 · 시행 2023-12-1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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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제11조 관할 제12조 조사의 협조 제13조 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제14조 조사의 회피 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 제16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7조 사안의 인지 제18조 출석요구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제21조 임상조사 제22조 보관조서 등 제23조 보관물의 보관 등 제24조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5조 환경조사서 등 제26조 사안의 송치 제27조 송치서류 제28조 서류 등의 추가 송치 제29조 송치 후의 조사 등 제3조 보안관찰 제30조 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제31조 증명자료 제32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3조 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제34조 문서와 장부의 양식 제35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6조 위원회에의 회부 등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제38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39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제4조 동태보고 제40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1조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제42조 지도의 방법 제43조 거소제공의 청구 등 제44조 거소변경 신청 등 제45조 응급구호 제46조 경고서 제47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48조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제49조 갱신 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제50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제51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52조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제6조 출소통보 제7조 출소사실 신고서 등 제8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제9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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