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불법재산의 몰수형사소송법재산불법재산아니하다고제1항에도타당하지몰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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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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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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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은 몰수한다.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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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