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참가인의 권리)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5조 · 참가인의 권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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