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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