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몰수보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민사집행법채무자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제1항법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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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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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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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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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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