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제11조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제12조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제13조
국채등록사무
제14조
국채의 등록청구
제15조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제16조
제17조
등록국채의 질권설정
제18조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제19조
등록금액의 제한
제2조
국채발행의 요청
제20조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2조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제23조
원금의 상환기일
제24조
이자의 지급기일
제25조
이자의 계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국채의 발행일
제30조
제31조
제32조
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제33조
장부의 비치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4조
국채증권의 기재사항
제5조
제6조
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제7조
국채증권의 교환청구
제8조
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제9조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