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대통령령 제16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1-13	1998-11-13	대통령령 제15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17	1980-04-17	대통령령 제98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4-02	1970-04-02	대통령령 제48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1-05-07	1951-05-07	대통령령 제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1-12	1950-01-12	대통령령 제2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