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1>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5.3.25>
1.강사료 및 수당
2.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목
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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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제3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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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제5조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제6조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제7조 ·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제8조 ·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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