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종자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8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5	2015-09-25	대통령령 제26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31	대통령령 제245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2-05-14	대통령령 제23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9-01	대통령령 제22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2	2004-03-12	대통령령 제18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1	2000-08-01	대통령령 제16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26	1999-02-26	대통령령 제16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11	1998-08-11	대통령령 제158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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