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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5367

article_no:9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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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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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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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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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 outgoing제14조

민사집행법

§248 1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outgoing제24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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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9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약정라.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제4호에 대한 판단기준(1) 부당특약의 유형 제4호 가목[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판단기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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