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감액금액
4.공제 등 감액방법
5.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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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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