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 른과태료의4분의3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 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 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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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