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당특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