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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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