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3. 제3조 · 서면 기재사항
  4. 제4조 · 위탁내용의 확인
  5. 제5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6. 제6조 · 서류의 보존
  7. 제7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8. 제8조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9. 제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0. 제1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11. 제11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12. 제12조 · 공탁사실의 보고
  13. 제13조 · 과징금 부과기준
  14. 제14조 · 준용
  15. 제15조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16. 제16조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제17조 · 벌점 부과기준 등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6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20. 제6조의3 · 자문위원
  21. 제6조의4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22. 제6조의5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23. 제6조의6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24. 제6조의7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25. 제7조의2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26. 제7조의3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27. 제7조의4 ·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28. 제7조의5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29. 제7조의6 ·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30. 제8조의2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31. 제9조의2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32. 제9조의3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33. 제9조의4 · 대물변제 인정사유
  34. 제9조의5 ·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35. 제10조의2 · 포상금의 지급
  36. 제11조의2 · 소제기 등의 통지
  37. 제13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38. 제16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9. 제1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