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제3조 · 서면 기재사항
- 제4조 · 위탁내용의 확인
- 제5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제6조 · 서류의 보존
- 제7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제8조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 제11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 제12조 · 공탁사실의 보고
- 제13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4조 · 준용
- 제15조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 제16조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벌점 부과기준 등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 제6조의3 · 자문위원
- 제6조의4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제6조의5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 제6조의6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 제6조의7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7조의2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 제7조의3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제7조의4 ·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제7조의5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 제7조의6 ·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제8조의2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제9조의2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 제9조의3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 제9조의4 · 대물변제 인정사유
- 제9조의5 ·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 제10조의2 · 포상금의 지급
- 제11조의2 · 소제기 등의 통지
- 제13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제16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1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