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교육부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1조 제12조 강사 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 광고 표시 사항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3 연수계획 제17조의4 정보공개의 범위 제17조의5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정의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의2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 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조의2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 ~ 제9조 (5개)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의2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