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원설립ㆍ운영자
2.학원의 위치
3.시설과 설비
②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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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함께 인용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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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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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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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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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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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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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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