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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