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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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타경비의 범위
항목 | 내용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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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기타경비의 범위 등제3조의3 · 교습과정의 분류 등제4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제4조의2 ·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제5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