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강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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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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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외국인강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ᆞ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 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ᆞ 기능장ᆞ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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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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