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5.10>
②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학원의 명칭과 위치
3.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정원
5.강사명단
6.교습비등
7.시설과 설비
8.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삭제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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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함께 인용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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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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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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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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