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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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조문 인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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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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