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온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0조
온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제11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3조 굴착허가 신청제14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제14의2조 원상회복의 예외제14의3조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제15조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제16조 지하수 개발 허가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제18조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제19조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제20조 온천자원의 관측제20의2조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제2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 수수료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제4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제6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제6의3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제6의4조 온천도시의 지정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8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