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목적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인ㆍ허가 등의 의제

굴착허가 신청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원상회복의 예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지하수 개발 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자원의 관측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정관의 기재사항 등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온천도시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개발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