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임업기능인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
5. 관련 별표
1. 품질인증의표시에는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가. 품질인증마크 나. 품질인증번호 다. 해당제품의생산자또는수입자성명(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 라. 해당제품의생산지또는수출국 마. 품질인증기관의명칭및검사일 바. 품질인증의유효기간 2. 제1호가목에따른품질인증마크의모양및작도법은다음과같다. 가. 모양 나. 작도법 1)…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2명이상을확보할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산림기술사의자격이있는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9조에따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한다)에서산림과학ㆍ 산림경영ㆍ산림환경ㆍ산림자원ㆍ산림바이오소재ㆍ임학ㆍ임산공학ㆍ산림학 등 산 림관련분야(이하“산림관련분야”라한다)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을적용하며, 둘이상의처분기준이 같은업무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이경우각처분기준 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된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 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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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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