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2, 2020.6.4>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
5. 관련 별표
1. 수수료의금액 번호 시험등구분 시험등내용 수량또는 조사범위 시험등단위 수수료(원) 가 토양 분석 1) 입도분석 2) 산도(pH) 3) 전질소 4) 유효인산 5) 유기물 6) 양이온치환용량 7) 전기전도도 토양시료 1kg 이상 1점 14,800 10,800 23,700 10,800 23,700 33,400 10,800…
1. 수수료금액 가. 신청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o 품질검사신청(생산적합성조사, 잔류농약검사) 1 50,000 나. 품질검사심사원의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5급공무원상당의지급기준을적용하고, 품 질검사신청인이이를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품질검사심사에소요되는1일과목적지까지왕복에필요 한기간을적용하고…
1. 품질인증수수료 가. 품질인증수수료의금액은측정수수료, 출장비및품질인증서발급수수료를포함 한금액으로한다. 나. 측정수수료는인증업무에드는인건비등에따른기본수수료와시험항목별측정에 소요되는시험수수료를합한금액으로하되, 다른기관에시험을의뢰하는경우의 시험수수료는실비용을적용한다. 다. 출장비는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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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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