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5.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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