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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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제12의2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3조 상담 및 교육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6의2조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6의3조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제17조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8의2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제18의3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제18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8의5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제18의6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제23조 정관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제26조 임원제27조 이사장제28조 「민법」의 준용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의2조 ~ 제9의2조 (28개)
제2의2조 실태조사제3조 청소년의 우대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제32의2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제32의3조 자립지원제33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제36조 청문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제39조 감독제4조 청소년증제40조 예산의 보조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42의2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제43조 벌칙제44조 양벌규정제45조 과태료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제9의2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