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손실보전준비금회계연도정부행정안전부장관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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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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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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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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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