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4-28 · 시행일 2024-05-0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3조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4-28 · 시행 2024-05-0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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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운영제11조 위원회 임무제11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1의3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제12조 회의록 등제13조 외관검사제14조 구조ㆍ기능검사제15조 성능검사 환경제16조 지표변위계제17조 구조물ㆍ 지반경사계제18조 지중경사계제19조 간극수압계제2조 정의제20조 지하수위계제21조 함수비센서제22조 하중계제23조 강우량계제24조 GNSS 수신기제25조 진동센서제26조 성능검사 소요기간제26의2조 성능검사결과 서식의 별도적용제27조 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제28조 성능검사필증 부착관리제28의2조 성능검사필증 서식의 별도적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 및 성능검사기관제4조 성능검사 대상제5조 성능검사 범위제6조 성능검사 기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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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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