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4조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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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록 등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2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3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제14조 교육생 모집 등 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제16조 사이버교육 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 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21조 시정명령 등 제22조 재검토 기한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6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의 임무 제9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의3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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