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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보건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1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11의10조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제11의11조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11의2조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제11의3조
확인검사 이행명령
제11의4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의5조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의6조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1의7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의8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제11의9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2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제13조
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의2조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의3조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보고와 검사 등
제15조
수수료
제2조
환경성질환의 종류
제3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제4조
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5조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제6조
조사의 방법
제7조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제8조
조사 결과의 공표
제8의2조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9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