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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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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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수료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 분야 | 시험항목 | 수수료(원) 가.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또는 75제곱미터 면적 기준] |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 150,000 나.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 100,000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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