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2> 조사 대상자 번호 : 제 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 1. 조사지역 : 2. 조사지역 번호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주 소 : 「환경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