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환경부령2024-12-24 공포2025-12-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5 | 2024-12-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성질환의 종류
- 제3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 제4조 · 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제5조 ·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 제6조 · 조사의 방법
- 제7조 ·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 제8조 · 조사 결과의 공표
- 제9조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 제10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제11조 · 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12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 제13조 · 지정서의 발급 등
- 제14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15조 · 수수료
- 제8의2조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11의2조 ·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의3조 · 확인검사 이행명령
- 제11의4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1의5조 ·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 제11의6조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1의7조 ·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의8조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제11의9조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제13의2조 ·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3조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의10조 ·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 제11의11조 · 자가관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