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환경부령2024-12-24 공포2025-12-25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12-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환경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환경부령 제3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성질환의 종류
  3. 제3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4. 제4조 · 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5. 제5조 ·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6. 제6조 · 조사의 방법
  7. 제7조 ·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8. 제8조 · 조사 결과의 공표
  9. 제9조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10. 제10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1. 제11조 · 시설의 개선명령 등
  12. 제12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13. 제13조 · 지정서의 발급 등
  14. 제14조 · 보고와 검사 등
  15. 제15조 · 수수료
  16. 제8조의2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17. 제11조의2 ·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18. 제11조의3 · 확인검사 이행명령
  19. 제11조의4 · 검사기관의 지정 등
  20. 제11조의5 ·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21. 제11조의6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2. 제11조의7 ·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3. 제11조의8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24. 제11조의9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25. 제13조의2 ·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6. 제13조의3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제11조의10 ·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28. 제11조의11 · 자가관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