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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7의3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의3조 ·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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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지정해제 사유
5.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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