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 제5조 · 손실보상
-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8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 제9조 · 생태숲의 지정기준
- 제10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 ·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 제5조의2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제5조의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의4 · 효과성평가
- 제6조의2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 제6조의3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 제7조의2 ·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의3 ·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 제7조의4 ·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의5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의6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7조의7 ·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 제7조의8 ·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 제12조의2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 제12조의3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12조의4 · 수목진료 실태조사
- 제12조의5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 제12조의6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제12조의7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2조의8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2조의9 · 나무병원의 등록 등
- 제24조의2
- 제29조의2
- 제32조의2
- 제32조의3
- 제32조의4
- 제32조의5
- 제32조의6
- 제32조의7
- 제32조의8
- 제32조의9
-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12조의10 ·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 제12조의11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의13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2조의14 · 나무의사의 교육
- 제12조의15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 제12조의16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 제32조의10
- 제32조의11
- 제32조의12
- 제32조의13
- 제32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