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 제4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5. 제5조 · 손실보상
  6.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7.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8. 제8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9. 제9조 · 생태숲의 지정기준
  10. 제10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포상금의 지급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5. 제35조 ·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3조의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38. 제5조의2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39. 제5조의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0. 제5조의4 · 효과성평가
  41. 제6조의2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42. 제6조의3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43. 제7조의2 ·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44. 제7조의3 ·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45. 제7조의4 ·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46. 제7조의5 · 심의위원회의 운영
  47. 제7조의6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48. 제7조의7 ·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49. 제7조의8 ·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50. 제12조의2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51. 제12조의3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2. 제12조의4 · 수목진료 실태조사
  53. 제12조의5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54. 제12조의6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55. 제12조의7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6. 제12조의8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57. 제12조의9 · 나무병원의 등록 등
  58. 제24조의2
  59. 제29조의2
  60. 제32조의2
  61. 제32조의3
  62. 제32조의4
  63. 제32조의5
  64. 제32조의6
  65. 제32조의7
  66. 제32조의8
  67. 제32조의9
  68.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0. 제12조의10 ·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71. 제12조의11 · 과징금의 부과기준
  72. 제12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3. 제12조의13 · 정관의 기재사항
  74. 제12조의14 · 나무의사의 교육
  75. 제12조의15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76. 제12조의16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77. 제32조의10
  78. 제32조의11
  79. 제32조의12
  80. 제32조의13
  81. 제32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