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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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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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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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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1조 보고사항 제12조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4조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6조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조의3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8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9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1조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제2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의2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1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2조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3조 제23조의2 정관 제23조의3 임원 제23조의4 임원의 직무 제23조의5 이사회 제23조의6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조의7 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8 관리 및 감독 제24조 청문

제25조 ~ 제9조 (23개)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4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의2 안전성조사 요청 제5조의3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6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제5조의7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제5조의8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6조 수거등의 권고절차 제7조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제8조의3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8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제9조 수거등의 명령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제품안전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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