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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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당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사진

나.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2.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나.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다.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

3.삭제<2026.6.2>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