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권고의 사유 및 내용
4.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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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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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제5조의6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제5조의7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제5조의8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6조 · 수거등의 권고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7조 ·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제8조의2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제8조의3 ·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의4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8조의5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