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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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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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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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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5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6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19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2조 정의 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2조 협의회의 회의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5조 조정의 신청 등 제26조 조정 등 제26조의2 소송과의 관계 제2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29조의3 포상금의 환수 제2조의2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3조 적용제외 제30조 서면실태조사

제31조 ~ 제9조 (23개)

제31조 처분대상의 제한 제32조 시정명령 제33조 시정권고 제34조 공탁 제34조의2 동의의결 제34조의3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4 이행강제금 제35조 과징금 제35조의2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3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고발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의2 표준거래계약서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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