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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의2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5의2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6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19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2조
정의
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2조
협의회의 회의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5조
조정의 신청 등
제26조
조정 등
제26의2조
소송과의 관계
제2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29의3조
포상금의 환수
제2의2조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3조
적용제외
제30조
서면실태조사
제31조
처분대상의 제한
제32조
시정명령
제33조
시정권고
제34조
공탁
제34의2조
동의의결
제34의3조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의4조
이행강제금
제35조
과징금
제35의2조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3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고발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의2조
표준거래계약서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