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제외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제7조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제8조 ·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 제9조 ·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 제10조 · 상품의 반품 금지
- 제11조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제12조 ·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제13조 ·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제14조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제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제16조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제17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제18조 · 보복조치의 금지
- 제19조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 제20조 ·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1조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제22조 · 협의회의 회의
-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 · 협의회의 조정사항
- 제25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26조 · 조정 등
- 제27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8조 ·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29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30조 · 서면실태조사
- 제31조 · 처분대상의 제한
- 제32조 · 시정명령
- 제33조 · 시정권고
- 제34조 · 공탁
- 제35조 · 과징금
- 제36조 ·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제37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3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42조 · 고발
- 제2의2조 ·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제6의2조 · 표준거래계약서
- 제14의2조 · 경영활동 간섭 금지
- 제15의2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제26의2조 · 소송과의 관계
- 제29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9의3조 · 포상금의 환수
- 제34의2조 · 동의의결
- 제34의3조 ·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 제34의4조 · 이행강제금
- 제35의2조 · 손해배상책임